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한국은행 :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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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조사 통계 원보 2017년 8월호 논고입니다.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개선된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로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00년 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 반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2020년 중에는 2.8~2.9% 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지속한 것은 총요소생산성 약화와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요소생산성 약화는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약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 인다.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투자 부진은 자본축적 둔화의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노동 측 요인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노동, 자본 등 투입요소에 의한 성장세가 제한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 기 위해서는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조 정, 노동 및 재화·서비스 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 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는 한편 경제부문별 불균 형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GDP 성장률이 2012~2016년 연 평 균 2.8%로 금융위기 이전 2000~2007년 5.4%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2020년 중에는 2.8~2.9% 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이 하 착하고, 자본축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해보면 노동의 기여 도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 다. 13)

 

1)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는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 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약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

 

2) 자본축적 둔화의 경우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 부진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경제여건의 불 확실성 확대 등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총수요 부진도 이력 (hysteresis) 현상 등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대외수 요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도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향후에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더불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 측 요인의 잠재성장률 하 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6년 인 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 입하며 잠재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생산가능인 구(15~64세) 및 15세 이상 인구가 각각 2016년 및 2033년 이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ference

한국은행 : [조사통계월보 2017년 8월호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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