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9년 8월호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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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조사 통계 원보 2019년 8월호 논고입니다.

 

 

 

 

본고는 성장률의 추세적 둔화,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 정하였다.

본고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방법론과 차이가 있다. 

첫째, 노동투입을 총 취업자 수 기준에서 노동의 질을 고려한 총 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률 추정의 강건성을 높이고 생산 함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3가지 추정 모형(생산함수 모형, 준구조모 형, HP필터링)에 새로운 모형(다변량 필터링 모형)을 추가하였다.

 

수정·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 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 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0.1% p 가량 낮 앗고,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 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증가 세가 둔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다.

자본투입 기여도 감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장기 적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머리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 연평균 4.9% 에 달했던 성장률이 위기 이후(2011~2018년) 3.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의 최근(2019.7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9~2020년 중 성장률은 이보 다 낮은 2.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통계청은 최근의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당초 2021년  공표 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2019.3월 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동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정점 시기가 2016년 추계에 비해 2년(2033년→2031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빠르게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므로 변화된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추정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중 5.0~5.2%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중 3.0~3.4% 수준으로 하락한데 이어 2016~2020 년 중에는 2.7~2.8%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망시계를 포함하는 2019~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되었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 2016~2020년 평균인 2.7~2.8%보다  0.2% p 가량 낮은 것은 성장률의 추세 하락이 최근에 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년부터 2015 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대체로  0.9~1.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반면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 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돼 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 타내는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다. 2018년 중 제로 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2019년 중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 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돼 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9년 8월호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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