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투자14

21.08.10 與,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5006713 與,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키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당이 폐지를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news.naver.com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 2021. 8. 10.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폐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935723 시장은 쑥대밭 됐는데···대혼란 후 재건축 2년 거주 '없던 일로' [서울경제] # “가격도 싸고 아이 학군 때문에 강남 재건축 단지로 이사왔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전세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근처에 셋집을 마련해 살 news.naver.com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에서 연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에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 대치·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입주권을 얻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인.. 2021. 7. 13.
임대차 신고제 Q&A (국토 교통부)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②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 2021. 4. 15.
임대차 신고제 -국토 교통부 원문 , 22년 5월 31일 이후 과태료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아래 PDF 는 원문입니다. 직접 읽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2021. 4. 15.
통합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격 (월급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21년 1월 21일 발표 내용 2021년 국토부 발표 내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 생각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1]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신설 (입주자격)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 대략적으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20% : 170% 대략 3백 10만원 2인가구는 중위소득의 150%+10% : 1.. 2021. 2. 13.
주택 임대 사업자 주요 의무 위반 사례 주택 임대 사업자는 많은 세졔 혜택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세제 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서 받으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구 분 주요 세제혜택 내용 국세 (세무서) 양도세 ㅇ 양도세율 중과배제 : (장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적용 되는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기본세율+10%p(2주택), 20%p(3주택이상)] ㅇ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장기)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ㅇ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 ㅇ 임대소득세 경감 : (단기) 30%(2호이상 20%), (장기) 75%(2호이상 50%) 종부세 ㅇ 종부세 합산배제 : (장기)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합산대상에서 제외 지방세 (시·군·구청) 취득세 ㅇ 면제(면적 60.. 2021. 2. 1.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 가입 2021년 8월 18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8.18.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1년간 시행 유예(제49조, 부칙 제4조)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중 종전 보증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4조) 1) 가입대상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2020년 8월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즉시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됨 2020년 8월18일 이전에 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021년8월18일부터 임대차계약을 하는 계약에 대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겁니다. .. 2021. 2. 1.
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주택 부기 등기방법 안하면 과태료 500 만원 임대 사업자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뭔가 일만 많아 지내요. 기존의 임대 사업자들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 임대 주택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안하시면 과태료 500만원 입니다. 현재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물건지 까지 직접 갈 수가 없어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더니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분명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하라고 정부 보도자료에 써있는데 홈페이지 접속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직접 관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주요 내용과 실제 준비서류 및 주요 서류 양식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 2021. 2. 1.
2020년 12월 주택인허가 및 준공 실적 **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직접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실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인허가 및 착공, 준공 ,분양에 대한 자세한 지역별 자료가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참고해주세요.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2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96,803호로 전년동월(100,635호) 대비 3.8% 소폭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7,724호로 전년동월 대비 16.8% 증가 --> 그래프를 살펴 보면 주로 1~11월까지는 3만호~4만호 안밖으로 유지 하면 다른 년도도 비슷하지만 12월경에 인허가 실적이 급동합니다. 전반거으로 1~11월까진 2018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양상 관찰되고 12월도 전월대비 간소한 양상을 보입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 .. 2021. 2. 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교통대책 조기 확정 ) 국토보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구지정∼보상착수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14개월, 인천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 소요 1)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20.8)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20.10)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이.. 2021. 1. 25.
공인 중개사법 개정 -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 21년 2월 13일 시행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 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 2021. 1. 17.
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원문 자료 1) 국토부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원문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60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 www.molit.go.kr 2) 공공개재발 후보지 위치만 참고하실 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medi-asset.tistory.com/43 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공공재개발사업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 2021. 1. 16.
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공공재 개발사업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 20년도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4.7천 호로 추산된다.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1)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조합원 분양분을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 2021. 1. 16.
임대사업자 임대료 계산기 (5% 룰 계산기) -전월세 변경시 ***바쁘신 분들을 위한 세줄 요약 1. 임대사업자의 경우 5% 이상 올리면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준수가 필요하다. 2. 임대료 변경 시 렌트홈에 가면 임대료 계산기가 있으니 반드시 계산하고 확인 후 변경하세요 3. 렌트홈 계산기는 아래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나 계약 갱신 청구시 월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인 경우 보증금에서 5%를 넘겼는지 여부만 계산하면 된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면 보증금을 2억 10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복잡해진다. 1년 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 변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환.. 2021. 1.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