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후보지 위치 (2021년 1월 15일 발표)

공공재 개발사업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 20년도 공공재 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4.7천 호로 추산된다.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1)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조합원 분양분을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 분양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 임대5% / 일반분양 25%)

 

 2)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 개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 세대수	예상 세대수
흑석 2	동작구	45,229	`08년	270	1,310
양평 13	영등포구	22,441	`09년	389	618
용두 1-6	동대문구	13,633	`07년	432	919
봉천 13	관악구	12,272	`09년	169	357
신설 1	동대문구	11,204	`08년	206	279
양평 14	영등포구	11,082	`13년	118	358
신문로 2-12	종로구	1,248	`83년	-	242
강북 5	강북구	12,870	`14년	120	680

 

공공 재개발 사업 혜택 

1. 도시 규제 완화		2. 사업성 보장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 법적 상한의 120% 허용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50% → 20~50%로 완화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3. 사업비 지원		4. 신속한 인허가
사업비 융자 이주비 융자 기반시설 국비지원		도시계획 수권 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 예시. 공공재 개발 후보지 선정 사례〉

① 영등포 양평 13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앞으로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초기사업비중재하고,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② 동대문 신설 1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용적률  법적 상한의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