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법 개정 -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 21년 2월 13일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

국토 교통부에서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 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표시

 

 

 

<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 가능 기간) 파악 가능

 

 

<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